화폐개혁.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화폐개혁 요구가 다시 거론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운열 더민주 의원의 화폐개혁 관련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화폐개혁을 지지하는 주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5만원권 현금은 뇌물수수등 범죄나 불법재산 빼돌리기 은닉용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현금 10만원권 발행과 같은 대책이 아니라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폐개혁해서 지하에 숨겨진 현금 다 들쳐내 경제정의 한번 확립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해 화폐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우리가 쓰는 화폐단위가 너무 커졌다며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에 이르는 단위를 쓰는 나라가 15개 밖에 안된다.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1달러 대 1000원이 넘는 나라도 OECD 가입국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화폐단위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화폐단위 조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화폐개혁 주장이 당 차원에서 제기된 의제는 아니며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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