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한미일 '방어 공조'도 탄력… 사드 논의도?

북한 미사일. 북한이 오늘(23일) 공개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 /자료사진=뉴스1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 발사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공조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켄터키주 포트 녹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방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는 한국과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미국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지난 22일 밤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신형 요격미사일 공동 개발을 서두를 방침을 세웠다.


우리 국방부도 오늘(23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린 '2016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4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 작전 개념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양국 정례 협의체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일본 전역,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공동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공유하고 있다.

3국은 이달 말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201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앞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을 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탄도탄 추적 및 정보교환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사드 논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