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거제‧울산 지원책 마련

STX 조선소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 등 실직자 생활 안정과 고용 유지 지원이 강화된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60일 특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휴업수당이 현행 2/3에서 3/4으로 인상되고 일지급액도 4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주택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들을 흡수할 대체 일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해 장년 인턴 규모를 3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중소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으로 업종 전환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거제·울산·영암·진해에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6월 말 확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