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언급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료사진=뉴스1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역병 대상 부족에서 오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한 '모병제'를 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제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인구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63만,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모병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남 지사는 '육군을 줄이는 건 포퓰리즘이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25년에 다가올 인구절벽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군대 수준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모병제로 갔을 때 드는 예산'에 대해 그는 "30만 정도로 상정했을 경우 간부가 12만명, 사병이 약 18만명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3조90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 월급을 200만원 정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드리자는것"이라며 "(모병제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참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노령화, 노쇠화 된다고 하는데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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