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 글로벌 경제특구의 조건

“서울, 부산에 이어 인천이 인구 300만시대를 열었는데 서울에 집중된 기능이 주변으로 분산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인천시가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송도 인천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인천시가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한 만큼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발달과정은 일반적으로 양적성장이 먼저 일어나고 질적성장이 뒤따른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정착하면서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인천은 그동안 대한민국 제1도시 서울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며 본격적인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치를 인정받아 사람들이 몰려든 경제특구 신도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낙후된 모습만 남은 구도심의 공동화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도시재생전략이 중요합니다. 구도심의 경우 그동안 주로 써온 전면개발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신도시와 경쟁하려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는 게 중요한데 역할분담 측면에서 바라보면 좋을 거 같아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리스와 프랑스도 도시의 중심은 역사를 보존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외곽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했거든요. 역할을 달리해서 기능을 재편한 좋은 사례입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사진=박찬규 기자

◆구도심과 신도시, 경쟁관계 아냐
서 교수는 인천의 현재상황을 두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것.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도시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물론 역할을 달리하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의 전제조건은 주민의 동의와 지자체의 노력이다. 서 교수는 현재 인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총괄코디네이터’에 위촉돼 주민을 비롯, 각 이해관계자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중점을 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에 계획을 제안하고 해당 내용이 선정되면 일정기간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부가 예전처럼 개발을 이끌 수 없죠.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 도시재생과 기능 활성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돼야 정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성장이론 ‘둘’… 핵심과제, 남북축 개발

서 교수에 따르면 인천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확산이론과 종속이론 등 2가지다. 이 중 확산이론은 긍정적인 이론으로 ‘파급효과’라는 말로도 정의된다. 서울이 여러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때 주변도시가 자원을 제공, 성장을 도우면 결국 그 효과가 주변도시로 다시 확산된다는 시각이다.

종속이론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영원한 종속관계’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파급효과는 없고 주변도시는 영원히 중심도시에 성장자원을 착취당한다. 이 이론에 따라 인천이 서울에 붙어서 성장했다고 가정한다면 더욱 찰싹 달라붙어야 도시가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앞으로 인천 내부를 잇는 세로축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접근성이 높아지니 계속 이 부분에 투자했죠. 경인철도는 물론 경인고속도로와 제2·제3경인고속도로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잇는 개발에만 집중한 탓에 오히려 빨대 역할을 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인천의 자주성장축은 이제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남북축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300만시대 걸맞은 행정력 뒷받침돼야

인천은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며 경인아라뱃길, 경제특구 등 여러 성장자산을 갖췄다. 이면에 부채 11조원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점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막대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 교수는 ‘행정력’과 ‘성장폭’ 사이의 시차를 원인으로 꼽으며 행정서비스의 전문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안정된 행정이 바탕이 되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거란 주장이다.

“300만시대의 질적 내실을 기하려면 행정서비스도 그에 발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성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화·선진화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무늬만 자유구역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죠. 정책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가 어려운 겁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큰 곳에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 이는 행정정책 안전성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엔 자금의 국내외 꼬리표가 사라지는 추세죠.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굳이 해외자금에 목 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감히 규제를 푸는 것도 수반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건 ‘시민의 자긍심’이다. 인구 300만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여러 조건에 시민의 자긍심이 더해지면 인천은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터뷰를 마치는 그의 표정이 꽤 밝은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