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지도 반출 여부 18일 결정… 신중론 속 허가 관측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 8월24일 국토지리연구원에서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추가 심의를 거처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뉴시스 DB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과 관련한 정부 결정이 18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국토부·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국외반출협의체가 18일 오전 심의 회의를 열고 구글에 한국 지도 반출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한다.

현행법상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협의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겠다며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당초 신청 관련 법적 심사 기한은 8월25일까지였지만 정부는 지도 반출 관련 갑론을박이 일자 기한을 미루고 추가 심의에 들어갔다.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허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될 경우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당초 제한된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국내 관련 IT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야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