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무산될 듯

국정교과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취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되면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도 그 동력을 상실한 것.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3일까지 다음해 3월 국정교과서의 신학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정권이 만든 교과서’라는 오명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교육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인데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탄핵 표결 전부터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를 중·고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만큼 결국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 1년 후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국·검정 혼용이 결정되면 내년 3월 이전까지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1년 후 적용으로 가닥을 잡으면 일부 시범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