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금액 32조 규모… 전 국토 0.2% 수준

올 상반기 기준 국적별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부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이 전 국토의 0.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기준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억3223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2608억원(공시지가 기준) 수준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838만㎡(51%)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4192만㎡(61.1%)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6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가 증가했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은 1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은 11만㎡ 증가했고 ▲유럽은 75만㎡ 줄었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는 32만㎡ 증가했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는 3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로 증가했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2015년 말 대비 22만㎡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