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사진=뉴시스
정부가 시중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빌려준 무담보 대출의 80%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은 5년후에 받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동의해야 출자전환이 시행되지만 은행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에 준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신청하기로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KDB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따르면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80%를 출자 전환하고 남은 20%의 만기를 5년 연장 후 5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금리도 연 3% 이내로 제한된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시중은행은 대우조선에 7574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따른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2조6365억원에 달한다. NH농협은행이 8669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7726억원), 신한(3026억원), KB국민(5115억원) 우리(2070억원) 순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시중은행의 출자전환 대상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무담보채권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무담보채권 규모를 7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대우조선에 쌓은 충당금은 3600억원 정도다. 전체 익스포저의 12% 수준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 놓고 있다. 요주의로 분류하면 7~19%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문제는 출자전환이다. 대우조선에 출자전환을 시행하면 당장 손실이 날 수 있다. 현재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 보유 가치는 1원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주식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출자전환에 따른 시중은행의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0.01~0.2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BIS 비율 하락은 은행의 건전성이 떨어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대한 여신이 요주의에서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것은 은행권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수익 보존을 위해 수수료와 이자를 올린다면 고객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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