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쉼표 있는 삶' 약속, 비정규직 휴가권도 보장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25일) "우리는 모두 쉴 권리가 있다.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며 휴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주면 5월이다. 5월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를 앞둔 입장이다 보니 투표율 걱정도 되지만 이런 걱정보다 국민 여러분이 실제 제대로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될까 생각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참 많이 일한다. 올해 초 한 대학이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2만5700명을 대상으로 휴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참 놀랍다.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를 못 갔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000여명이었다. 이 가운데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비용 부담'도 20%로 3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14.2일이 주어졌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첫째, 새로운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비정규직의 '휴가권'을 보장하겠다.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월별 1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 노동자로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돌려드리겠다. 현행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둘째, 국가가 앞장서 휴가도 지원하겠다. 2013~2014년 시범 실시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종사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휴가포인트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여행을 가면, 숙박 및 교통 할인은 물론 유아 동반 항공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겠다"며 "'무장애' 관광 환경을 전면 조성해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여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보다 넓히고, 지원 금액도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휴가비 사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셋째, 국민 휴양지도 더 만들겠다. 국내 관광지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연수원을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겠다"며 "멀리 가지 않아도 자녀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속 캠핑장도 대폭 늘리겠다. 전국 캠핑장 가운데 친환경‧테마형 우수 야영장은 인증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립‧도립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전국 곳곳의 자연휴양시설에 대한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리성을 더 높이겠다"며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꼭 쉴 권리를 찾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