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청와대부터 절감… "나눠먹기 관행 뿌리 뽑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회의에 앞서 커피를 직접 따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특수활동비를 줄여 다른 분야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줄여,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

또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및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는 청와대에서 먼저 특수활동비 남용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 제도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경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 집행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870억원으로 국정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5억원, 청와대 265억원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안보·외교 분야 국정활동, 부서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의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 소요추정 금액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과감히 '나눠먹기식' 관행들을 다 뿌리 뽑게 할 생각"이라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