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방개혁 과제 보고받아… 군 구조개편 등

국방개혁.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 구조개편 등 국방개혁 과제들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이수훈)는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군 구조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 관련 외부 전문가도 참석, 국방부의 개혁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확정된 국방개혁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이를 실행할 국방개혁 관련 별도 조직을 꾸려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과제로 △전시작전권 전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사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