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탑(본명,최승현)의 마약공판을 진행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탑은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탑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탑은 "이번 일로 제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장시간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들이 많았고 이에 흐트러진 정신 상태로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함께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탑은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탑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탑은 "이번 일로 제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장시간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들이 많았고 이에 흐트러진 정신 상태로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만2000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즉, 이미 사용하여 증거물 몰수가 안될 때 구매금액기준으로 물건 값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탑의 경우 그 불법적 취득 물품이 대마고, 이미 피워서 없어졌으니 대마초 값만큼 추징금을 내게 된다.
한편 지난 2013년 '압수마약 현황 및 시가추정액'에 따르면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대마 1회분(0.5g) 3000원, 필로폰 1회분(0.03g) 10만원, 향정신의약품(1정당) 1400원, 아편 1회분(0.3g) 3만원, 해시시로 불리는 대마수지(1g) 1회분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즉, 이미 사용하여 증거물 몰수가 안될 때 구매금액기준으로 물건 값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탑의 경우 그 불법적 취득 물품이 대마고, 이미 피워서 없어졌으니 대마초 값만큼 추징금을 내게 된다.
한편 지난 2013년 '압수마약 현황 및 시가추정액'에 따르면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대마 1회분(0.5g) 3000원, 필로폰 1회분(0.03g) 10만원, 향정신의약품(1정당) 1400원, 아편 1회분(0.3g) 3만원, 해시시로 불리는 대마수지(1g) 1회분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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