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 16만여명 대상

청년구직촉진수당.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공약을 이행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이던 11만6000명에 5만명을 추가했다.


국정기획위는 2019년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액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을 하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비율도 현행 3%에서 다음해부터 5%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성장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2+1 채용'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기업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청년 추가 고용 권고와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에 특정 계층의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방안도 마련됐다.

인적 사항에는 가족 관계, 사진, 출신 지역,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과 학력이 포함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