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4호기(오른쪽)와 5·6호기 건설부지. /사진=뉴스1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결정한 3개월 시한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일시적 조치지만 절차적 위법성 논란, 건설사 보상 문제, 노조 및 지역주민 반발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라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열린 한수원 첫 이사회에선 정부의 공사 일시중단 요청이 ‘권고적 효력’이 있고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내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법 제4조에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은 국가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는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수원 상임이사가 내부 인사로 구성된 만큼 사퇴할 게 아니라면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소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 찬성으로 결국 일시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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