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한 매체를 통해 “정책위원회에서 담뱃값 인하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1월 인상 전 수준인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담뱃값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이지만 본인들이 여당시절 주도한 담뱃값 인상을 정권교체 직후 제자리로 돌리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담뱃값 인상은 박근혜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했으나 흡연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만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박근혜정부 2년 동안(2015~2016년) 9조원가량의 세수를 더 징수했으며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5년간(2017~2021년) 22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것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기 때문에 정치권은 정직하게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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