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혁신위 발족…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대책 마련할 것"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유통법학회장)가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관행 근절방안 등 관련 향후 활동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임명된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유통법학회장)는 이날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이 인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