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무역제재 예고… '슈퍼 301조' 발동 가능성

/자료사진=뉴시스(AP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 중국에 제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메모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이 법률과 정책, 관행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미국 당국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의혹과 관련, '합작투자법인'의 역할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 투자 사업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중국 파트너와 제휴를 맺거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중국이 보통 해외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에 참여해 왔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등이 이 방식으로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제휴를 맺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이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요구를 계속해왔다는 불만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같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의혹을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조사 개시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관세나 기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으로,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슈퍼 301조'라는 이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