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산타클로스 정책 아냐, 재원 대책 검토해 설계한 것"

산타클로스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에 견해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가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