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 경력 보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1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5기)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근무 당시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의 인권 신장에 공헌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 전문가로 지목된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 사건에도 일가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전문 지식을 보유했다.


이외에도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