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연기… 직권상정 불발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사실상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소장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당이 모두 참석한 상태서 표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 의장에게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려는 폭거를 보이고 있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재소장이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국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합의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별도 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입장을 (정 의장에게) 밝혔기에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도 "야3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오늘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정국이 급변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도 다음 주로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