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명단 공개… 4년제 14곳·2년제 11곳

재정지원 제한대학명단. /사진=머니투데이(교육부 제공)

4년제 일반대 14곳, 2년제 전문대 11곳 등 대학 25곳은 다음해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 중 8곳은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도 통제된다.
교육부·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4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맞춤형 컨설팅 2차연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조치로 실시했던 맞춤형 컨설팅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지난해 첫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을 진행했고 올해가 두 번째 중간 점검이다. 2차연도 점검 대상은 총 67곳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2곳과 상시컨설팅 대상 5곳 등이다.

이행점검 항목은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2차연도 목표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3영역)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 제한·해제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 1차 이행점검 시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한 25곳은 이번에도 합격점을 받으면서 '완전 해제'가 유지됐다.

1차 당시 '일부해제' 또는 '제한유지·강화' 통보를 받았던 41곳 중 17곳이 모든 영역을 통과해 다음해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반대로 다음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은 총 25곳이다. 1·2영역만 통과한 13곳은 다음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은 허용된다. 해당 대학은 케이씨대·서울기독대·을지대·유원대·금강대·세한대 등 4년제 6곳과 농협대·경북과학대·충복도립대·한영대·동아보건대·고구려대·서해대 등 2년제 7곳이다.

1영역 통과 대학, 모든 영역에서 탈락한 대학,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 등 11곳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이 중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3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 50%가 제한된다. 해당 대학은 서울한영대·청주대·경주대 등 4년제 3곳이다.

나머지 8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1·2유형, 학자금대출 등이 전면 제한된다. 신경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 등 4년제 4곳과 영남외대·웅지세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 등 2년제 4곳이다. 올해 추가 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한려대도 전면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제한 대학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각 대학의 학자금대출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