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국감, '공수처 설치' 방안 등 쟁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뉴시스

16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법무부는 당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 안에 비해 수사 범위와 규모 등이 크게 축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안은 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최대 30명 등 총 55명 규모로 개혁위가 권고한 최대 122명보다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도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이견이 표출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축소된 법무부 안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수처 설치에 처음부터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예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강력사건으로 대두된 소년법 폐지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시비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