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원전 로드맵' 영향은?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받아들인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 확대’ 에너지정책 기조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원전 로드맵’이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규원전 건설금지,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의 내용이 담긴 에너지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계획 등에서 제시한 원전 축소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원전 축소, 신재생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드맵에는 신규 건설 예정인 원전 6기 백지화,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불허, 수명연장을 놓고 법정다툼 중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원전 축소 대안으로 떠오른 원전 해체산업 발전과 원전 수출정책 방향도 담길지 주목된다.

다만 노후원전 연장금지의 경우 대부분의 노후원전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여서 이번에 연장 불허안을 정부가 확정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