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 제재' 오토 웜비어법, 미국 하원 통과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지난 6월22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 /사진=뉴시스(AP 제공)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조치들을 담고 있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해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이름은 당초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변경됐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북한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도 금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 어떤 제재법보다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