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M-SAM 사업 중단 지시설… 국방부 "사실 아냐"

M-SAM.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7월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 개량 사업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전격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송 장관이 최근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계획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안건 변경을 위해 이달 20일에서 다음 달17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최대 20~25㎞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로, 지난 6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음해 전력화를 목표로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전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방어 자산보다는 공격 자산을 우선적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미국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 도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중단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 대변인은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증강 보강 소요와 또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