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김관진·임관빈 구속 영장 발부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 앞서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정치 관여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