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법원행정처 전 심의관 13일 소환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오전 10시 정모 전 심의관(42·사법연수원 31기)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전 심의관은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정 전 심의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전 심의관은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 전 심의관은 익명 법관 카페 사찰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현직 판사를 잇따라 소환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