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전략회의, 골목상권 보호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 등 밝혀

정부는 지난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와 관련 기업등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서민들과 직접 연관된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안과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등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자들과 손 잡고'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박효순 '빽다방' 노원역 우리은행점 점주, 문 대통령, 이갑수 이마트 사장,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서울=뉴스1) / [e-mail]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앞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객관화 · 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해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워회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 구입요구품목 가격 상·하한, 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 차액가맹금 총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