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땅값 셈법, 근거 부족에 오류투성이”

국토부가 경실련이 지적한 땅값 상승 셈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토지. /사진=김창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지난 3일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발끈하며 정면 반박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약 1경1545조원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맞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 1경1545조원이란 땅값을 계산했지만 여기에 정부 보유토지는 한국은행 기준의 70%로 간주하는 등 모순을 보인다”며 “자체 산출 자체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는 데다 같은 기간 국토부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