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원효로1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추진한다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중에 상업지역, 신축빌라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고 시공사는 향후 조합이 지정할 수 있다. /사진제공=부동산업계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땅 소유주들이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합회를 구성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종 상향 ▲용적률의 120% 상승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 비율을 절반가량으로 늘려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일반분양이 줄어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로 당초 소유주들의 관심이 낮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지속 강화되는 상황에 대안으로 부상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효로1가 소유주들은 지난 9월27일 공공재개발 준비추진위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공모 소유자모임 카카오 오픈채팅도 운영해 동의서와 후원을 받고 있다. 카페 가입 회원수는 이날 기준 177명, 후원금은 10월5일 기준 약 407만원이 모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월21일부터 오는 11월4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 신청 조합 가운데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를 가려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월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에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은 개발제한구역 중에 상업지역, 신축빌라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맡고 시공사는 향후 조합이 지정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동의서 10% 이상을 얻으면 자치구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서울시에 추천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조합원 절반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공시행자 단독시행을 원하면 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2분의1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사업기간은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