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청와대 윗선 vs 수사 중단… '8일' 판가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8일 진행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8일 진행된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대전지검은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하고 2019년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을 하루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태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 뒤 다시 가동하는 건 이상해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 수사에 제동이 걸릴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면 다음 수사는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기 폐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채 사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윗선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반면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원전수사는 사실상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