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이재용·정경심·정진웅·이광철…이번주 법원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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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세월호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법조계 주요 일정이 이번주 잇따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은 오는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월13일 수사 착수 이후 90일만이다.

그동안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특검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다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사참위는 법원에 제출된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작업에 참여한 개인들이 보관해 오던 복사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상 끊김 현상이 조작 때문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난 이번주에는 주요 재판 일정도 대거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오는 11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출석 여부를 두고 주요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최근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물밑 공방을 펼쳤다.

15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2일에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도 12일 진행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이 병합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위원이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연예계 인사의 주요 재판도 예정돼 있다. 프로포폴 투약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에,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3일 열린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다. 기소 11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판으로,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엔 윤 의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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