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차인 인사청문회…尹정부 출범 '빨간불'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윤 당선인.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야 갈등이 인사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는 윤 당선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낙마할 경우, 차기 정부는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 있다.

지난 28일 야권에서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1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후보자 임명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을 놓고 치열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이에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가 없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즉, 한 후보자 낙마는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칫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총 19명)의 과반을 채우지 못해 국무회의 개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한 후보자 외에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대부분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해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에 얼마나 동의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