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北 위협에 경계 유지…인태 훈련 규모·범위 확대"(상보)

로이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워싱턴=뉴스1) 정윤영 기자 김현 특파원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8420억 달러(약 1081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파트너들과 함께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의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21세기 세계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산", "전략 중심의 예산이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에 의해 추진되는 예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의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예산은 우리의 우위를 높여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이전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에는 직전보다 40%가 증가한 사상 최고의 91억 달러의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것은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심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군기지 사용권 추가 확보 △일본의 방위비 증대 공약 △오커스(AUKUS) 파트너십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 몇 달간 인도·태평양에서 우방국들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러시아에 대해 '급격한 위협'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국방부는 이란, 북한, 글로벌 테러리스트 그룹 등 다른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의 항공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6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거기엔 전투기들과 지난해 12월 공개한 B-21 전략폭격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1척 등의 구매와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무인 항공기(드론) 방어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기의 3대 축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며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무기 3대축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를 일컫는다.

오스틴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매우 우려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우려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욱 길어질 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도전적인 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노력과 세계적인 대테러 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는 물론 이번 세기 말까지 미국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인 적국일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군대와 역량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강대국 전쟁(Great Power War)'을 원치 않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