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사진=뉴스1
①3개월간 발전사 2.1조 손실… SMP 상한제, 우려가 현실로
②치솟는 SMP, 한전 살리기 딜레마
③SMP 상한제도 못막은 한전 정상화, 올바른 방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업체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값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고공행진 하면서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간발전사들의 손해가 발생한다. 일반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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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적용 SMP 상한제… 4월 재도입 가능성━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53.56원이다. 전년 동기(kWh당 197.32원) 대비 28.5% 상승이다. 한전이 민간 발전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 부담이 1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다는 의미다. SMP는 지난해 9월 kWh당 233.42원으로 200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25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SMP가 kWh당 100원을 밑돌았던 2021년 9월(98.77원)과 비교했을 때는 값이 2.5배 이상 올랐다.SMP 상승은 연료원별 발전 비중이 가장 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 2월 톤당 1099.56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톤당 843.93달러)보다 30.3% 상승했다. 최근 1년 동안 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월(톤당 695.04달러)보다 58.2% 급등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글로벌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한 영향이다.
SMP가 오르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2조6552억원을 기록, 전년도(영업손실 5조8465억원)보다 적자 폭이 458.5% 확대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 5조3333억원을 거두며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 지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최근 10년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 가격을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상한 가격은 kWh당 160원 수준으로 한전은 원래 시세보다 90원 정도 저렴하게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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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2조원' 손해…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
서울 소재 가정집의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SMP 상한제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4.8%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2월 전기요금 상승률은 2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2일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요금 상승 폭이 확대될 경우 근원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과 비슷하게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섞인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앞서 가스요금 인상을 강행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 난방비용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2%, 34.0%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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