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문제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29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한도 인상과 관련해 전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백악관과 의회는 최근 미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지정한 날짜(6월5일)를 8일 앞두고 협상을 종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합의 후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합의로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란 최악의 위기를 막았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합의안이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를 못한지만 분열된 정부에서 예상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백악관과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2년간 31조4000억달러(약 4경17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 상한선을 끌어올리고 2024 회계연도엔 동결, 2025년엔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화당이 요구한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기준 연령 등 노동 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화·민주 양당 강경파의 반발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특히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 통과가 분수령으로 꼽힌다.
WSJ는 "이미 공화당 내 일부가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이들은 2024, 2025 회계연도에 비국방 예산에 제한을 둔다는 공화당의 목표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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