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애서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주차장?지붕을?받치는?기둥?32개?중?19개(60%)에서?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빠진?것으로?나타났다. 2023.9.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한병찬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특별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74명,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특별법)과 함께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 등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기 신도시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건축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선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