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편취' 수원 전세사기 일당… 첫 공판 10분 만에 끝나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복을 받는 임대인 부부와 일가족에 대한 재판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되는 아들 정씨. /사진=뉴시스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와 일가족에 대한 재판이 흐지부지 끝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 부부와 아들 정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측은 "아직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지난해 12월에 기소됐고 두 달이 지나 첫 공판이 열렸는데 공소사실 인정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측은 "증거기록 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번 주 초에 증거목록을 받고 다음 달 7일부터 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임대차 계약이 개별로 쪼개져 있어 사기 고의 여부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증거기록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은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을 끝으로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정씨 일가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이후 대출금만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렸다. 검찰은 아들 정씨의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전세사기로 취한 보증금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내 한 게임 계정에서 캐릭터 93개를 보유하며 약 13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