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0월7일 방통위·방심위 국감 통합 진행… 8일 과기정통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 진행된다.
25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2024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첫 날인 오는 10월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감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오는 10월21일 단독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는 4대 기술원과 출연연구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처리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방위는 종전처럼 방심위 감사를 방통위와 같은날 진행하기로 하고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0월17일과 10월21일에 실시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과 관련해 100일 동안 다뤄왔는데 국정감사에서까지 다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며 "연구재단, 기술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루에 끝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타당하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방통위 다음날인 오는 10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감 대상에 포함돼 과기정통부와 함께 감사를 받는다.

오는 10월14일에는 ▲문화방송(MBC)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5일에 YTN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한 번 더 실시한다.

지하실험연구단과 천연물 연구소에 대한 현장시찰은 오는 10월18일에 진행되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로에어스페이스에 대한 현장시찰은 같은달 22일 진행된다.

이후 오는 10월24일과 25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4일에는 방통위를 비롯한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25일에는 과기정통부와 원안위, 우주청 소관 감사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