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기름값 고공 상승…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30일까지 ▲휘발유 15% ▲경유 23%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122원 ▲경유 133원 ▲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이 14번째 연장조치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석유류와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물가 불안 요인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