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준공 대상지 중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항공사진 분석과 현지 조사를 병행해 정확한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된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신청이 접수된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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