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구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독재화 진행 중"

스웨덴 연구소에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스웨덴 연구소에서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를 통해 한국이 종합 41위라고 밝혔다. '심의민주주의 지수' 지표에서는 48위를 기록하며 세부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연구소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