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소식] '공공성 강화' 감사처분 기준 개정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처분 기준을 4월1일자로 개정·시행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