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9세 노동자 5년 후 고용 유지율 26.6%…OECD 최하위

통계청 (2024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60세 이상 고령자 성별 고용 지표. /자료제공=통계청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고용 유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고령 노동시장 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전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 확대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55~59세 노동자가 5년 후에도 같은 직장에 남아있는 고용 유지율은 26.6%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53.4%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55~64세 고용유지율도 35.8%, 65~79세는 1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고령 노동시장의 양적 확장도 필요하지만, 질적 향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자 고용 실태는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편중되어 질적인 측면에서 고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이 400개 사업체 중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체 156개(39.0%)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 활용 직종과 직무'를 조사한 결과, 직종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2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단순 노무 종사자'(19.9%), '서비스 종사자'(13.5%), '관리자'(12.8%) 순이었다. 직무로는 '생산 작업'(18.6%), '운전·운송'(17.3%), '행정 사무'(16.0%), '조리·음식업'(16.0%)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 근로자 고용의 주요 이유로는 장년층에 적합한 업무, 고령자의 업무 경험과 기술력 활용, 고령 근로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들었다. 고령 근로자 활용의 어려움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직무 적응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느린 점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업무 지시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최근 5년간 고령자 신규 채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 244개(61.0%)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고령 근로자에 적합한 직무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높았다.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는 16.4%로 나타났다.

4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재정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대상 교육훈련이나 직업훈련, 적합직무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을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기, 고령 노동시장의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불안정 노동, 고령 노동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환경과 노동조건을 들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 개선은 국가 복지 재정 절감과 사회적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