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는 21일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 복지 부문 공약을 발표하며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 복지 ▲성장 비례 복지 ▲서민 집중 복지 ▲연금개혁 ▲실업급여 누수 방지 등 13개를 발표했다. 핵심 방향으로는 ▲삶의 안정 ▲약자 돌봄 ▲복지 전달체계 개편 등 세 축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압축성장의 시대가 아니다"라며 "복지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이자 전제"라고 주장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복지비용이 경제성장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성장비례 복지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 GDP대비 적정복지 비율을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 집중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약에는 아동수당을 현행 8세에서 1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 공공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인 대상 반값 병원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하는 '1대1 노인보호제'도 공언했다.
의료·교통·돌봄 혜택을 한데 묶는 통합 복지 플랫폼 '국민행복카드'를 신설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20만개, 중증장애인 전담 매니저제 등 장애인 복지 강화, 119요양돌봄통합시스템 구축, 청년층 복지정책 확대 등이다.
아울러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노인연령을 70세로 조정하고 주택연금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보편적 현금 지급을 줄이고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현금으로 일시적 생색을 내는 복지에서 벗어나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로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 복지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달로 전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산재분배, 조세개혁, 부유세 등도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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