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이 김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관조명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선급금 전액 회수를 지시했다.
해당 사업은 배 시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최근 평가위원 명단 유출과 위원 매수 의혹이 불거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은 불공정 의혹이 불거진 핵심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배 시장이 취임 때부터 공언해온 '공정과 투명의 시정 철학'을 실천에 옮긴 첫 사례로 평가된다.
30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해 지좌동 일원에 위치한 황산폭포 벽면(가로 140m, 높이 60m)에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설치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 7명의 명단이 유출되고 일부 업체가 선정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인 약 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천시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지난해 12월 예정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올 1월에는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 9억9370만 원의 선급금을 수령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올해 1월 새로 인사이동한 관광진흥과 과장이 휴가 중인 상황에서 선급금 신청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실질적인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 대부분이 지급된 점 역시 의혹을 더했다.
이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배낙호 시장은 지난 29일 사업 전면 백지화와 선급금 회수를 즉각 지시했다. 이는 부패 의혹이 짙은 사업을 단호히 차단하고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선금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지급했지만 이후 2월3일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리베이트 의혹 등 논란이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사업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배 시장이 취임 직후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을 과감히 철회한 첫 사례다. 그는 지난 4월3일 공식 취임 후 공정과 투명성을 시정 철학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혀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낭비와 부정 의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의 혈세 낭비는 없다'고 천명한 시장의 결단력 있는 행보"라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경북도와 협의해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도비(50%)를 반환하는 한편 계약업체로부터 선급금 회수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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