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대표 "위약금 관련 내용 검토, 직영 대리점 신규 가입 중단"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유심 해킹 사이버 침해 관련 언론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규 가입을 중단한 결정은 판매점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부분은 복잡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로 로펌과 법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내에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관련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냐는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 번 확인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대표는 "위약금은 위중한 사안이라 CEO 단독으로 어렵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과기정통부 검토가 별도로 나온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K텔레콤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유 대표는 "약관 부분은 법무 검토를 받고 있으나 복합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약관에서의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 서비스 장애로 서비스가 먹통된다는 것인데 검토할 사항이 있어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약관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격 발표한 신규 가입 중단은 직영점과 대리점만 해당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KT, LG유플러스 등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서 제외했다"며 "중고 판매업자들과는 대책을 세워 상의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고, 피해 보상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한다. 이 기간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