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DSR 세부방안 나온다… 김병환 "수도권·지방 가산금리 차등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집을 구입하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비수도권에 집을 사는 차주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여러 정치적 일정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달 중 스트레스 DSR 관련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게 7월1일로 예정됐고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발표처럼 시행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세부적인 것은 조율을 해야 할 상황이나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단 관점을 갖고 금리 수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시기를 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몇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피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해 조율되면 이번 달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시기적으로 융통성 있는 부분은 상황을 봐가며 5~6월 중 내놓겠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백 방지와 시장 안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최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퇴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대선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이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중심으로 매일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