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귀연 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말했다. 이에 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인다. 사법부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유례없이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후 구속을 취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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